군대 조직이 해체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경우, “부대 개편 전 예산을 남김없이 쓰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그 돈이 유흥주점과 골프장에 쓰였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방 예산이 군 기강 해이 속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예요.
방첩사는 군 내부의 보안과 방첩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터진 예산 유용 폭로는 단순한 기강 해이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폭로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산 남김없이 쓰라’는 지시
현직 방첩사 간부인 제보자 A씨는 2026년 4월, 사령부로부터 “부대 개편 전 3분기 예산까지 남김없이 쓰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정부 기관이나 군 부대에서 연말에 예산을 몽땅 쓰는 이른바 ‘예산 소진’ 관행이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정기적인 연말 소진이 아니라, 조직이 해체되기 전에 배정된 예산을 소진하라는 지시였다는 점이 달라요.
활동비가 유흥주점으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방첩사 요원들은 월급 외에 활동비 명목의 돈을 매달 별도로 받아요. 원래는 방첩 활동이나 정보 수집에 써야 할 이 돈이 올해 들어 기존보다 늘어난 수준으로 지급됐고, 이 돈이 유흥주점, 골프장, 선물 구입 등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제보자는 이를 직접 목격하거나 동료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어요.
영수증 없이 쓰는 ‘꼬리표 없는 돈’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건 정보활동비의 특성이에요. 방첩사의 정보활동비는 증빙 서류, 즉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운영돼요. 군 정보 활동의 특성상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일일이 기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수증 없이 지출이 가능한 돈이에요. 이 ‘꼬리표 없는 돈’이 감시 없이 쓰이다 보니 유용이 이루어졌다는 게 제보의 핵심이에요.
방첩사는 어떤 기관인가요?
방첩사의 임무와 역할
국군방첩사령부는 군 내부의 보안 유지와 간첩 적발, 방첩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군의 기밀 보호, 내부 반란이나 불법 행위 적발, 외부 세력의 군 침투 차단 등이 주요 임무예요. 이러한 임무 특성상 활동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고, 예산 집행도 일반 군 부대보다 훨씬 느슨한 통제를 받아왔어요.
조직 개편과 해체 배경
방첩사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된 배경에는 조직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문제 인식이 있어요. 과거에는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가 이 역할을 했는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세월호 유족 사찰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드러나며 2018년 해체되고 방첩사가 새롭게 출범했어요. 그런데 방첩사도 권한 남용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시 조직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전임 기무사의 전철
기무사가 해체될 때도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됐어요. 정보 기관이나 군 보안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예산 유용, 내부 사찰, 권한 남용이 발생하는 건 단순히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해요. 감시와 통제가 취약한 조직에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군 정보활동비의 구조적 문제
영수증 없는 예산 집행의 관행
군 정보기관에서 영수증 없는 예산 집행이 가능한 건 오랜 관행이에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돼 왔어요. 문제는 이 논리가 악용될 경우 사실상 아무런 감시 없이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 활동의 특수성은 인정하더라도, 최소한의 내부 감사 체계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해체 전 예산 소진의 구조적 유인
조직이 해체될 때 예산을 빨리 소진하려는 유인은 여러 이유에서 생겨요. 예산이 남으면 향후 예산 배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처 이기주의적 관행도 있고, 해체 이후에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있는 동안 써버리자”는 심리도 작용해요. 이런 구조적 유인이 제대로 된 통제 없이 방치되면 이번 사건처럼 부당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보활동비 감사 체계의 부재
국방부 감사, 국회 국방위 등 외부 감시 기관이 있지만, 정보 기관의 예산은 기밀 보호를 이유로 상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요. 국회에서도 예산 총액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세부 항목별 사용 내역은 확인이 어려운 구조예요. 이번 폭로가 가능했던 것은 내부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이 사실은 영영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폭로가 갖는 의미
내부 고발자의 용기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린 건 현직 방첩사 간부인 내부 고발자예요. 군 조직에서 내부 고발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해요. 동료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고,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문제를 공개한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군 기강 해이의 단면
이번 폭로는 단순히 방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반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힐 수 있어요. 국방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며, 국가 안보라는 공익적 목적에 써야 해요. 이 돈이 유흥주점과 골프장에 사용된다면 그건 직무 유기이자 부당 지출이에요. 군 상층부가 이런 관행을 용인하거나 묵인했다면 지휘 책임 문제도 피할 수 없어요.
국방 예산 감시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국방 예산, 특히 정보활동비에 대한 더 엄격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요. 기밀 보호와 예산 투명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무런 감시 없이 방치되는 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국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군 내부의 감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향후 조치와 전망
수사 및 감사 착수 여부
폭로 이후 국방부와 관련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해요. 단순히 “조사하겠다”는 말에 그치면 안 되고, 실질적인 수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해요. 폭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예산 유용과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방첩사 해체 이후의 과제
방첩사가 해체되더라도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후속 조직은 만들어질 거예요. 중요한 건 새로운 조직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 정보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 감사 체계 마련이 필요해요.
- 예산 소진 강요 금지 및 남은 예산의 반납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해요.
-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비리 신고가 위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기무사 해체 후 방첩사를 만들었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 것처럼, 조직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문화 변화가 없으면 새 조직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번 폭로를 계기로 군 정보기관 전반의 예산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요.
마무리하며
국민이 낸 세금이 국방이라는 이름 아래 유흥주점에서 쓰였다는 폭로는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있어요. 군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예산 유용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돼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런 폭로가 단순히 뉴스로만 소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