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당황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수습기간은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 적응력과 적격성을 살펴보는 시험적 기간을 말해요.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로서 일하는 첫 단계라는 점부터 짚고 가요.
수습기간의 뜻과 기간
수습(修習)은 일을 배워 익힌다는 뜻이에요. 회사는 이 기간에 근로자의 직무 능력과 태도를 보고, 근로자는 회사와 업무가 맞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흔히 “시용기간”이라는 말과 섞어서 쓰지만, 실무에서는 둘 다 본채용 전 평가 기간을 가리켜요.
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를 일률적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어요. 많은 회사가 3개월을 쓰는데, 이는 뒤에서 설명할 최저임금 감액과 해고예고 예외가 모두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회사 사정에 따라 1개월이나 6개월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수습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수습 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월급을 깎을 수는 없어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어요.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아요.
- 계약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라면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4개월째부터는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 단순노무업무 제외: 단순 노무직에는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이는 최저임금 기준의 이야기라서, 계약서에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다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줄일 근거가 없어요. 약정한 급여를 수습 기간에 더 낮게 주겠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퇴직금과 연차, 4대보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고, 연차휴가 산정에서도 입사일부터 센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입사일이 뒤로 밀리지는 않아요.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수습 사용 중인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빼요. 수습 중에 급여가 낮아도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4대보험도 수습 첫날부터 가입 대상이에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회사가 있다면 위법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 신고가 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수습 중 해고와 본채용 거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봐요. 그래서 수습 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 없이 계약이 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해고예고가 없다는 것과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대법원은 수습 근로자도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근로자이므로,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회사는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해요.
수습기간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수습 기간의 시작과 끝: 기간이 명시돼 있는지, 연장 가능성을 어떻게 정했는지 봐요.
- 수습 중 급여: 수습 기간의 급여와 본채용 후 급여가 각각 얼마인지 적혀 있어야 해요.
- 평가 기준: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문서에 있는지 확인해요.
서면 계약서에 이런 항목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어요. 입사 전에 질문해서 답변을 문서로 받아 두면 가장 안전해요.